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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

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
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
‘사업정리컨설팅+점포철거지원+법률자문+채무조정’ 패키지 지원

지원내용

구분

지원 세부사항

사업정리 컨설팅

지원방식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
지원분야 :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(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)

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내용
자격요건	지원 분야	세부 지원 내용
폐업 예정	재기전략	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	세무	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	부동산	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기폐업	세무	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공통	심리	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공통	직무·직능	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
법률자문

지원방식 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

지원내용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
채무조정
신청지원

지원방식 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
지원분야 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
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
분야	세부 지원 내용
공적 채무조정	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사적 채무조정	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

점포철거지원

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m²)당 13만원 이내로 지원

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
지원제외 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
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
구분	세부내용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	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② 기 수혜자	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③ 주거용도 건축물	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'주택', '아파트', '(주거용)오피스텔'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④ 유사 사업수혜자	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⑤ 사업장 이전	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⑥ 제외업종	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 지원 제외업종(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홈택스(www.hometax.go.kr)-로그인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 제출)